주요내용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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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7일 |
세부 내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미적용)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 사망시 : 1년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그 외 : 7녕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 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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