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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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

산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산재 발생 초기 대응해야 할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  산재 증빙자료 확보    *  산재 발생 상황에 대한 일관된 입장 유지    *  민사상 합의는 나중에    *  산재 승인전 응급치료비 등 진료내역 확보    *  평균임금의 확인1. 산재 증빙자료 확보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서 제출)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것을 알아서 조사하고 부상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 산재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과 판례 모두 산재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는 산재라고 주장하는 쪽(근로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주요내용시행일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미적용2024년 1월 27일세부 내용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미적용)중대산업재해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사망시 : 1년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그 외 : 7녕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양벌 규정(법인) : 사..

상시근로자 수 증가해도 3년간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적용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함2024년 1월 1일세부 내용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중간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월 중간입사자, 휴직자 등의 그 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2024년 1월 1일세부 내용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기존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해당 사유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새로 고용된 경우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휴직,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이 월의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참고..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법정 의무사항) | 자세히 보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노사자율 선택) | 자세히 보기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